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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이 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3일만에 철회가 된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과 국내 유통업자들 사이에서 혼선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 2 차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말씀드린 80개 위해 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으로 전면 금지 차단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지난 16일에 해외직구 대책방안을 발표했었죠 그때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합니다.
변화된 내용은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정부는 KC 인증 없는 모든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만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80개 품목에 대한 위해성 조사 후 실제 위험성이 있는 제품에 한해 차단 조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해외직구는 막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4)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알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5) KC 인증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마치며
정책을 발표하고 그걸 바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고 기간을 두고 천천히 스텝바이 스텝으로 진행하는데요
너무 조급했던 결정들인 것 같아요
이런 자주변화들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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