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교통카드가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되어 내년부터는 k패스 새롭게 출시된다고 해요.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 부담 감소를 위해 대중 교통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탄소배출량 감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그 대안으로 '모두의 티켓' 정책이 국회에 발의 됐다고 합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해서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고 하네요
모두의 티켓과 출시 예정인 대중교통요금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출시 예정인 대중교통요금 정책
현재 출시 예정인 대중교통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7월에 출시 예정인 K패스는 대중교통 요금을 이용 횟수에 비례해 환급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월 21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20%를 환급합니다. 청년과 저소득층은 각각 30%, 53%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더 경기 패스는 경기도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환급해 주는 서비스이며 K패스 혜택 대상이 아닌 어린이, 청소년도 대상 연령대를 확대하여 포함시키며, 월 이용 횟수 21회 이상이라면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5천 원을 지불하면 서울 내의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허브는 이러한 정책이 기후위기를 완화하는 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 모두의 티켓과 정채 설문조사
모두의 티켓이란?
연 100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전 국민에게 선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추가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연간 300회 이상 이용한 경우 50%의 가산포인트 지급(약 159회 무료 탑승효과)해서 자가용 이용자도 더 많은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합니다.
'모두의 티켓' 정책은. 수도권 자가용 이용자의 78.5%가 대중교통 연 100회 무료 이용권이 제공되면 더 자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모두의 티켓을 체험한 시민들은 주 2~5회 대중교통으로 이동수단을 전환했습니다.
승용차 이용자가 일주일 중 하루를 대중교통으로 바꾸면 1인당 연간 469kg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1인당 연간 71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에서도 이동수단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독일 시민단체는 49유로 티켓이 승용차를 타는 사람을 대중교통으로 이끌 정도의 유인이 못 된다며 9유로 티켓의 재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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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게 살았던 시절도 있고 한가로운 시절도 있었지만 우리가 행복했던 시절은서로 대화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었던 시절이 아니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에 계시기보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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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다양한 대중교통비가 생겨나고 있지만 서울 쪽과 경기도 지역 쪽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지방의 인구 감소로 인해 버스업체들도 줄어들고 노인 계시는 곳은 현재 식료품 사기도 어려워진다고 하던데 고령화 시대가 될 것을 대비하여서 정말 할인서비스만이 정말 중요한 정책인가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돈을 버는 것도 한정적이고 갈수록 경기도 어려워지는데 젊은 층을 위한 타깃으로만 느껴지는 건만의 생각이겠죠. 돈이라는 것은 소중하게 쓸게 그 가치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닐까요?
정책이라 하면 시행착오가 생기는 것이니 올바른 정책이 더욱더 생겨나길 기도해 봅니다.